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2.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1. 10.

나. 제 안 자 : 신충식 의원 외 8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3. 11. 10.

라. 상정일자 :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. 11. 22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신충식 의원

○ 검토보고 :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재능나눔을 통하여 교육활동을 펼쳐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, 퇴직교직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
○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(안 제3조)

○ 퇴직교직원 대상 추진사업을 기술(안 제4조)

○ 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
○ 예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
○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 ∼ 안 제10조)

○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｢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｣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- 통계청에서 발표한 ‘2023 고령자 통계’에 따르면 2023년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.4%로,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.

한경 경제용어사전, ‘고령화사회’ 정의

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
7% 이상	14% 이상	20% 이상
고령화사회	고령사회	초고령사회

※ 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.

< 고령인구(65세 이상) 비중 >
자료:	통계청,「장래인구추계: 2020∼2070년」

- 이처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 장년층 대상 사회 제도 및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바, 퇴직교직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은 퇴직교직원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
-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5월 ‘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교육이음센터 추진 기본계획’ 수립 후 9월부터 교육이음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음. 이에 동 조례 제정안은 퇴직교직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활동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, 인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.

< 교육이음센터 봉사단 운영 역점 사업 >

연번	분야	대상	활동내용
1	기초학력 증진 지원	배움이 느린 초등학교 1, 2학년생	읽기, 쓰기, 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도
2	독서교육 활동 지원	사서교사 또는 사서실무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	도서 대출․반납, 서가 정리 등
3	다문화 교육 지원	한국어 학급이 설치된 학교	다문화 학생 수준별 학습지도, 전래놀이지도 등

- 다만, 자원봉사자 인력풀 확충 및 맞춤형 활동 분야 발굴 등을 통해 교육이음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, 교육 재능나눔 자문 위원회 구성의 내실화를 위해 인천시민 및 시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: 원안동의

가. 찬성(신충식, 조현영, 정종혁, 이봉락, 이오상, 임지훈, 임춘원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 : 해당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1부.  끝.

【붙임】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퇴직교직원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과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서 규정하는 학교와 모든 교육행정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재능나눔 추진사업)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.

1.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

2.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

3.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)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센터에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예산 등 지원)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 재능나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 재능나눔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 정책에 관한 사항

2. 제4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
1.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

3.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센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재능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자원봉사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